최동익, “심평원장, 교수직 둘 중 하나는 사직해라”

국회 복지위서 새정치 최동익 의원 심평원 손명세 원장에게 일침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명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진땀을 흘렸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손명세 원장에게 날을 세웠다.

2012년 국정감사부터 지적해온 사항에 대해 손명세 원장이 아직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자, 최동익 의원은 원론적인 대답 말고 확답을 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장비 단가를 가격, 성능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지난 국정감사 때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는데 2년 가까이 심평원은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명세 원장은 “자원평가실을 만들어 장비를 등록하고 정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금년내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감사 때 지적한 선처방 후심사에 대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뇌졸증약 엑티라제 같은 경우 16세이하나 80세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데 50여만명, 43억원이나 처방됐다”며 “국정감사 때 선심사 후처방을 하도록 지적했는데 왜 아직까지 진행 사항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심평원이 하고 있던 평가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했다”며 “사전허가는 현행 절차를 이관한 후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 원장에 대한 자질 논란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조직을 이끌려면 목슴 걸고 운영해야 한다. APACPH 차기회장 직책이 심평원 원장에게 적합한 자리인가”라고 묻자, 손 원장은 “연세대학교 교수로서 적합한 자리”라며 말을 흐렸다.

최 의원은 “심평원을 제대로 이끌려면 교수직을 사직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2~3년 마실 나오듯이 공공기관 원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 원장이나 연세대 교수 둘 중 하나는 사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