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영리병원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인천시醫, 의료영리화 허용 수단에 불과…결사반대

박근혜 정부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인천시의사회를 비롯한 의약단체가 강력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인천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4개 의약단체장은 9일 오후 1시30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도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 의약단체장들은 병원 영리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최근의 정부정책에 대해 “합법적으로 거대자본을 의료에 편입시키는 구실을 만들고 의료영리화를 허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송도 영리병원 추진은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심화 등 국민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 의약단체장들은 우리보다 일찍이 영리병원을 도입한 미국의 예를 들었다.

미국의 경우 GDP의 17%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개인 파산자 중 62%가 여전히 높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고 있으며, 현 오바마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의료개혁일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미국과 같이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09년 보고서에서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국민의료비 부담증가가 최대 2조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인천시 의약단체장들은 이와 관련해 “의료비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보장성항목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다”며 “결국 건강보험 근간과 의료제도 체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병원 영리부대사업의 무한정한 확대와 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정책은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인천시 의약단체는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은 지지하나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에는 우려를 표한다”며 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의약단체가 특히 영리병원 설립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영리병원 설립이 의료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해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의약단체는 지금 인천시에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 설립이 아니라 공공의료와 예방의료사업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의약단체는 “민간의료를 보완할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예방의료사업을 확충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보건의료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천시 의약단체는 “송도에 들어설 영리병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번져 전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을 염려한다”며 정부당국에 “전문가 및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송도국제병원설립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