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준비도 안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진정 취약계층 위한다면 공공의료 확대해야

9월 말부터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가이드라인과 장비구매 등 기본적인 준비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총체적인 부실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용 지침 및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일 “현재, 일반 의료기관 대상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기관별 안내지침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시범사업 관련 장비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와 관련해서도, “장비 구매계획 역시 현재 마련 중이며,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할 계획이며, 향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장비 선정 예정”이라고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아직까지도 ‘추후 제출’, ‘마련 중’, ‘향후 예정’ 식의 답변만 할 것이라면, 도대체 왜 9월 말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떠들썩한 보도를 하면서 아직도 관련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지침조차 내리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도 명분도 없이 참여 의료기관 조차 국회에 비공개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원격의료 장비의 취약한 보안성으로 인해 해킹, 전산오류 등으로 개인질병정보가 대량 유출되거나, 손상된 질병정보로 진단·처방이 이뤄졌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복지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지도 미지수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격의료를 통한 재벌기업 및 대형병원의 시장잠식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원격의료는 1차의료 활성화의 일환이다’라는 주장은 허울뿐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준비도 안 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의 영리를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원격의료 도입이 진정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정책이라면,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사의 방문 진료, 방문 간호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