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전문 차관 필요성에 복지부 장관 공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영역 컨트롤타워 역할 잘 못해

보건복지부 업무에 있어 보건의료영역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 전문 차관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의 업무량과 예산이 상당히 많고 복잡한 만큼 타 부처와 같이 복수 차관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물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보건과 복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보건의료영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 차관제 도입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19대 국회 상반기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다 하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한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영역에서 컨트롤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로 넘어와 살펴보니 현재 보건의료분야 각 단체들이 고유업무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관행화되어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도 구성원의 출신이나 전공이 달라 갈등이 심각해 보이고, 보건복지부 정책도 지나치게 단기현안에 치중해있고 공급증가와 국민의 요구 확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보건의료의 취약성을 방치하고 있는 것을 단적인 예로 제시하며 “보건복지부가 이해당사자간 갈등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이 되어 업무를 추진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