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갈등, 국민에 이로운가?

양기관 기능 다른데 통합으로 갈등 해소된다는 주장 ‘의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갈등문제가 국회에서 지적당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오늘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양 기관이 기능 및 역할문제로 힘겨루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 관리강화를 위해 공단과 심평원 통합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단은 재원조달기관, 심평원은 심사평가전문기관으로 엄연히 법령상 구분된 기관인데 통합이 갈등해소의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공단과 심평원 통합 논의와 관련해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하나로 합쳐져 출범한 LH를 예로 들어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보다는 부채 먹는 공룡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조직을 인위적으로 통합하면 통합조직에 대한 권한 집중으로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분리시킨 조직을 다시 재통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심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심평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원인이 청구(심사평가원)와 지급(공단)기관 분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심사권을 공단에 넘기면 연 2조 안팎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공단의 주장이 사실인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공단의 연 2조 재정절감 주장에 대해 “구체성 없는 단순한 추정 수치이며, 진료비 청구․심사는 분리할 수 없는 단일 업무”라고 일축했다.

이어 “오히려 청구와 심사가 이원화 될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청구내용과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등 정책 신뢰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양 기관은 서로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편리하고 행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업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늘(16일) 국회에서 예정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