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수가 차등제는 고가화 유발

의협, 기존장비 질관리를 위한 관리료 신설이 합당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장비의 효율적 사용 및 장비 질 관리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장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재정을 지원하고, 사용기간에 따른 장비관리료·가산제를 신설해야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지난 4일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MRI, CT 품질관리 발전 방향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장비의 사용기간 등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수가 차등화 방안의 논의가 타당한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방식은 새로운 고가 장비를 기준으로 수가를 재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면 일선 의료기관의 고가 장비화를 유발하여 자원 사용의 효율화에 어긋나고 결국 장비 비용 부담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고가 장비사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해소하는 정부의 규제철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