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범정부차원 ‘저출산 대책’ 출발부터 표류

막대한 재정확보 둘러싸고 당정간 시각차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12개 부처가 마련한 저출산 과제를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지난 9월에 출범 했으나 두달이 넘도록 총괄 지휘할 본부장이 선임되지 못하고 있고, 막대한 재원 마련에도 당정이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본부장(1급) 자리에 민간에서  영입할 의사를 비쳤지만 1, 2차 공모에서도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 다시 관료 쪽으로 눈을 돌리는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본부 인력의 1/3 가량을 영임하기로 했던 계획도 11월 중순에가서야 이루어 질것으로 보이며, 재경부는 본부 인력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찬 총리의 지시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재경부는 당초 예산보다 향후 4년간 7조8천억원 정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아직 정책의 세부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제각기 마련한  대책을 둘러싸고 재정확보에 고심하고 있어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정확보 문제는 정부가 예산의 구조조정으로 확보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중장기적으로 세목 신설 등 증세를 통한 특단의 대책 추진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여당측에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나타난 독신이나 만혼 현상으로 보고 있다. 여성들이 경력을 쌓는 데 중요한 시기인 20세 중반~30세 초반의 나이에 결혼과 출산, 육아가 엄청난 부담이며, 크게 늘고 있는 사교육비는 한 자녀낳기도 부담스럽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보육료 지원 범위 확대, 육아휴직급여 확대 지원 등 출산과 보육 등 부분적인 대책에 치우치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내년도 예산이 260억원으로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예산의 82%가 불임부부 지원에 쓰이는데 이는 편중된 소수에게 고액이 지원되어 시험관 시술 성공률이 낮아 정책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나선 국가로 프랑스와 일본이 손꼽고 있다. 프랑스는 1919년부터 가족정책 위주의 출산장려책을 추진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1.89명의 높은 합계 출산율을 끌어냈다. 그러나 일본은 87년 합계 출산율 1.57에 충격받아 대책 수립에 나섰으나 올해 1.35로 예상되어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어  저출산 문제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앞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도 잘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국민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좋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