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활용문제 담판 짓자”

한의사협회, 의사협회에 끝장토론 제안…“토론 응하라”

한의사협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허용 문제’를 주제로 의사협회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국민을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한의학 현대화를 이룰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과 힘의 논리로 악의적으로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최근 의협이 이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자는 JTBC의 제의를 협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참을 통보했다”며 “평소 한의학을 폄훼하던 양의사들이 막상 토론의 장이 마련되자 꽁무니를 뺐다”고 조롱했다.

한의협은 이를 두고 “정작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나서지 못하는 양의사들의 행태는 자신들의 주장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관련 법률에 명확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등에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국민건강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법률조항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을 하루 빨리 가능케해야 한다며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올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현행 한의약육성법도 한의약에 대해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약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명시한 것 역시 강조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편의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허용해야 하며, 이미 국민과 언론, 사법부까지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양의사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왈가왈부 하지 말고, 자신이 있다면 우리의 공개 토론 제안을 받아들여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