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장성강화 정책에 우려 나타내

4대 중증 보장 강화·3대 비급여 개선 논의…갈길 멀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해답을 찾기는 좀처럼 쉽지 않은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주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가 10일 오전 10시 건보공단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 의료계, 학계, 언론, 환자단체 등의 관계자가 연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추진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를 모두 급여화하고 비용효과성은 미흡하지만 의학적 필요가 있는 의료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주요내용을 밝혔다.

김 사무관은 “선별급여 제도 세부 원칙 및 기준, 가격결정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건부 선별급여 적용, 희귀난치질환 지원 방안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리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축소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하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 주요계획을 밝혔다.

이 사무관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수가 개편이 필요할 경우 보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에 의료계는 크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제도시행 과정에서의 의료계와 소통문제를 지적하고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의료환경이 더 불균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서 이사는 “4대 중증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은 대통령 공약 이후 갑자기 추진된 제도로 이때문에 일선 병원들은 인력규모나 병상규모를 바꿔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며 “93%의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인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봤을 때 충분한 시간 없이 정부의 주도로 강행하면 큰 부작용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분한 수가를 책정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면 곧 폐업하는 병원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제도 시행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더 심화시키고 의료비가 폭증하는 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부교수 역시 정부 보장성 강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정부에서 필수의료를 모두 급여화한다고 하는데 과연 필수의료가 무엇인지 의사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형외과와 종양내과, 피부과, 내과의사가 생각하는 필수의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항암제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해도 생명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을 필수의료라고 해야 할지, 6개월 연장하는 것을 필수의료라고 해야 할지 누구도 판단내리기 힘들다”면서 “인구고령화와 신의료기술·치료제제의 발달로 의료비가 점점 더 폭증하는데 이를 모두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민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보험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아쉽다”며 “정부와 국민, 의료공급자 사이에서 보험자인 공단은 균형을 맞춰 선별적 복지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