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공동 대처’

의·병협, 인력 확보방안 부재·기존 인력 양극화 심화 등 ‘공감’

의협과 병협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8일 오전 7시 대한병원협회 13층 소회의실에서 제2차 의·병협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정한 핵심의제와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공조를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2차 의·병협 정책협의회에서는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개편 방향, △정부의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심평원의 전산심사 사후관리 및 영상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등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향후 양 단체 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는 간호인력 확보방안의 부재, 기존 간호인력의 양극화 심화 가능성 등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가 있다는 공감을 이뤘다. 따라서 정부의 회의체에 의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수급방안, 포괄간호수가의 적정성 검증, 재원마련 문제 등 선결 사안에 대해 적극 공조키로 하였다.

최근 심평원의 전산심사 사후관리(환수)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이 근본적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심평원의 영상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진료기록을 교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만큼 심평원의 시범사업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의협과 병협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한 아젠다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구체화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협의회에는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 임인석 학술이사, 연준흠 보험이사와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 정영호 정책위원장, 정규형 총무위원장, 박용우 대외협력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