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과기부간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암관리사업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복지부와 과기부가 상호 협조없이 독자적으로 암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교병원을 선정, 암 검진장비인 퓨전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와 동 촬영기용 방사성의약품 생산장비인 사이클로트론 등을 지원하고 있고, 과기부는 사이클로트론을 국산화하고 대학병원 등에 이를 보급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역암센터설치사업과 사이클로트론 연구소 구축사업에 국산 사이클로트론을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과기부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하고 “외국산 제품 대신 국산 사이클로트론을 설치하게 되면 대당 9억50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를 통해 *장기요양병상 확충사업 추진 부적정(장기요양병상의 시설, 인력기준 및 수가와 사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마련)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미흡(희귀·난치성 질환자 DB구축 및 상담센터 마련) *특수의료장비 과잉설치 억제를 위한 제도운영 부적절(공동활용가능성이 낮은 의료기관은 공동활용병상 인정범위에서 제외할 것) 등을 지적하고 복지부에 시정을 통보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