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예산편성 “본연업무 미흡”

고경화 의원, “식품안전에 충실해야” 지적

식품안전 행정에 역행하는 식약청 예산편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안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식약청이 오히려 관련 인원을 축소하고 예산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예산편성”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고 의원은 “2006년 식약청 예산에서 ‘식품감시 및 사후관리 예산’의 경우 합동참여동원인원을 285명에서 250명으로 축소하고 ‘노후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5억원이 삭감된 40억이 편성됐다”며 “이는 지금까지 식약청이 식품관련 사고가 터질 때 마다 발표한 대책들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식품관련 사고가 터지면 예산타령만 늘어놓던 식약청이 법적근거도 없이 식약청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고 멀쩡한 홈페이지 개편에 3억5000만원을 지출하며, 대전청 신축에 56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식약청 예산으로 왜 믹서기, 튀김기, CD플레이어가 구입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식약청 예산안은 조달청 고시를 위반해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심사소위에서 자산취득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해 대폭적인 삭감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