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올해 수가계약 성사에 기대감”

공동연구안 놓고 공급자-가입자 ‘同床異夢’

수가계약 시한이 다가오면서 올해는 과연 원만한 계약이 이뤄질지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가협상을 위해 지난 3일 의약 5개 단체장과 공단 이사장이 첫 모임을 가졌으며, 의약 5개 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자단체와 공단을 중심으로 한 가입자단체가 15일까지 수 차례 실무협상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15일이 지나도 30일까지 중재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수가계약 시한은 30일까지인 셈이다.
 
수가계약과 관련, 현재 의료계의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지난달 31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공동연구 결과가 의료계쪽에 다소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공동연구안은 현행 58.6원인 환산지수를 최소 55.9원(-4.59%)에서 최대 71.5원*22.01%)까지 18개 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평균값도 61.1원으로 현행 수가보다 4.27%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 5단체는 물론이고 공단까지 참여해 실시한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용역안대로 계약을 관철시킨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도 자료를 제공하고 연구비를 지원해 공동참여 했으면서 연구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불평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비난하고 “처음 시도된 이번 연구용역안을 수용해 계약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단과 가입자단체들은 올해에도 수가계약에 실패하면 현행 수가계약 무용론이 강력히 제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단과 가입자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공단은 내심 인하안이 나와주길 기대했으나 뜻밖의 큰 폭의 인상안이 도출됨으로써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공동연구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4일 “4억원짜리 엉터리 환자지수 연구를 자행한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성명서까지 발표해 향후 큰 마찰이 예상된다.
 
2001년 수가계약제가 도입된 이래 한번도 계약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의료계와 공단이 올해에는 대화와 타협에 따른 원만한 계약을 체결하게 될지, 아니면 매년 그래왔듯이 결국 복지부장관이 수가를 고시하게 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