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 10조4천억규모…재특 급증

공공의료 확충·중소병원 요양기관 전환 재특자금 대폭 증액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이 금년보다 12.7% 증가한 10조3882억원으로 편성되어 국회로 넘겨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05년도 보건복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식약청 소관 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2.2%, 재특자금은 59.5% 증가했으며,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도 대폭 늘어났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국민연금기금 등의 기금 계획은 총 73조40억원으로 기금 가운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42.8% 증가하여 2조32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의료급여 예산이 1인당 진료비 증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등으로 지난해 2조1325억원에서 내년도 2조6523억원으로 24.4% 증가했다.
 
특히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하여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할 방침인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내년도에는 8073억원의 예산을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배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일반회계 예산은 감소한 가운데 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자금과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산, 특수의료장비 평가관리 및 장기이식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또한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사업이나 생명윤리정책연구단 운영, 보건의료실태조사, 전문간호사자격시험, 표준진료지침 등을 위한 예산은 새로 편성됐다.
 
특별회계에서는 중소병원의 요양기관 전환사업을 위한 재특자금이 전년보다 100%나 증가한 200억원이 책정 됐으며, 차관병원 대환자금 융자지원금이 166억원,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농특자금이 37억원이 구성됐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금이 30.3% 증가한 22억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금이 26.5% 증가한 24억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운영에 146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기금에서는 어린이병원건립 및 기능강화를 위해 102억원,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120억원이 편성 됐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건의료부문 예산안과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수 없어 장기적으로 과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조정을 추진하고, 과잉배출 전공의 정원감축 등 전문의 수급조정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재특자금 가운데 중소병원의 요양기관 전환 융자와 관련, 실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기요양병상 확충계획에 따르면 2009년까지 1만5천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2500병상이 확충 되어야 하나 실제로 2004년에 255병상 기능전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병원의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실태 분석이 이루어진후 해당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 장기요양병원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