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사고 전담수사팀 신설했다

사회이목 주요사건 수사…의료계는 우려 나타내

경찰이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주목된다. 故신해철 사망에 대한 의료사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우려가 심화됨에 따른 조치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의료과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이하 의료수사팀)을 편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료수사팀은 간호사 출신의 수사관 7명과 검시조사관 1명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일반 경찰서에서 처리됐던 의료과실사건 중 사망이나 중상 등 결과가 중하거나 사회이목이 집중된 주요사건을 집중 수사한다.

또한 경미상해 등 기타사건의 경우에도 긴밀한 공조 속에 차트분석·법리검토 등 ‘분석지원’을 하고, 수사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직접수사 또는 현장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의료수사팀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의료사고 수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주요사건 전담수사를 통한 수사경험 축적과 함께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의 조치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의료사건에 대한 집중수사가 자칫 의사들에 대한 탄압이나 진료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 A씨는 “사실 의료사고는 대부분 민사문제이고 형사문제는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이 실적을 위해 의료사건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일 수도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