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논의하는데 의협이 왜 끼나?”

한의협, 양방중심 아닌 국민중심 협의체 구성 촉구한다

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가칭)’에 의사협회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범위와 기준 등을 관련업계와 논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으로 이루어진 ‘(가칭)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을 구성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최근 모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특히 복지부는 한의계와 양의계 중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한 직역에 유리하고 일방적이지 않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일제 강점기 이후 비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양의사 중심 보건의료체계와 그로 인해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으로 세뇌되고 고착화된 양의사 눈치보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이 보다 좋은 한의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안에 왜 제3자인 양의사들이 참여를 하고 복지부가 눈치를 봐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금까지 양의사 관련 업무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한의사들을 참여시켜 논의하고 협의를 진행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오히려 명백한 한의약 관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와 국민이 참여해야 할 정책에만 ‘중립적’이라는 명목으로 양의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중립적 위치와 자세가 아닌, 지난 70년간 보건복지부가 양의사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무의식적으로 쌓여온 비정상적 관행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는 결국 해방 후 70년 동안 양의사단체가 정부를 초월하는 막강한 기득권을 가지고 보건의료정책을 마음대로 요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지금 양의계는 국민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혹여나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오로지 한의학은 비과학으로 없어져야할 대상이라며 비방과 폄훼로 열을 올리는 볼썽사나운 행패만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이런 양의사단체가 관련 협의체에 들어온다면 정책적인 고민과 논의는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험담과 악의적인 비난에만 몰두할 것”이라며 “결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피해를 줄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예측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며, 정부 역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잘못된 규제임을 인정하고 규제철폐를 선언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직접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이를 주도할 보건복지부 및 정부부처, 행위의 주체인 한의사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복지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양의사단체의 기형적인 독점적 권한을 지키기 위한 갑질 행패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국민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