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내년수가 최소 6%이상 인상요구”

공단, “준비 안됐다”…첫 만남 성과없이 끝나

의약계가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 ‘6% 이상의 인상’을 제시했으나 공단측이 자체 의견수렴 후 재협상하자는 뜻을 밝혀 양측의 첫 만남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의약계와 공단은 7일 오후 마포에서 내년도 수가계약에 대한 첫 실무자 협상을 가졌다.
 
이날 협상에서 의약계는 보건산업진흥원 연구팀(팀장 이윤태 박사)의 환산지수 최종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인상안을 제시했다.
 
의약계는 진흥원 연구결과인 18개 환산지수 안 중 *65.9원(12.48% 인상안, 현 환산지수 58.6원)) *63.7원(8.65% 인상안) *62.2원(6% 인상안) 등 3가지 안을 확정해 공단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단측이 “보건산업진흥원 연구팀에 환산지수 연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8일 개최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의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공식적인 협상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의협 관계자는 “내년도 수가는 최소 6%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의약계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고 “수가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공동연구 결과를 못믿는다며 새로운 판을 짜자고 주장하는 공단측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들은 최근 진흥원의 공동연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한 상태이며, 수가계약 법정시한인 11월 15일까지 새로운 협상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제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만일 공단이 제시할 수가협상안이 진흥원 연구결과의 평균치인 4% 인상안보다 낮거나 심지어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의약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수가계약까지 큰 난항이 예상된다.
 
의약계와 공단의 2차 실무자 협상은 9일 오전 10시 공단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