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당청구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보건노조, 근본대책으로 병상총량제, 의료전달체계 등 주장

직원들에게 환자유치를 독려하고, 환자수를 부풀려 건보공단에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천 A병원에 대해 보건노조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A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차트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허위환자로 의심되는 병원 직원의 친인척을 찾아냈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해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환자유치 행위와 건강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반사회적이고 반의료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가짜환자를 만들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약화시켜 사회보장적 기능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어나간 건강보험료는 2009년 449억원에서 2014년 4488억원으로 10배나 늘어났다.

보건노조는 “국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지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며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인천 A병원의 허위 부당청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수사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과잉경쟁과 허위 부당청구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병상증축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즉각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잉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잉경쟁은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의 악순환을 부르고,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노조는 “이 같은 악순환을 방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에 대해 “허위청구와 관련한 철저한 확인작업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잉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양극화 해소와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 해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병상증축을 억제하기 위한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부당청구기관 퇴출제’와 같은 ‘착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