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들의 의료과다이용은 의료기관 때문”

건세넷,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철회 촉구

“마른 수건을 다시 짜서라도 복지예산을 축소하려는 핑계를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하지 마라!”

정부가 올 7월부터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히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연간 총 진료비와 주요 진료 병명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 인식 미흡 및 스스로 건강관리에 취약점을 보이고, 전체 진료비용 등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유인이 있으며, 스스로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알지 못해 예방 등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제도 시행 이유를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를 두고 “가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열등하고, 자기통제력이 부족하며, 결핍으로 인한 비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로 규정했다”면서 “이들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사회적 위축과 차별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저열한 시행이유”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복지 공약을 후퇴하면서 마른 수건을 다시 짜서라도 복지예산을 축소하려는 핑계를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급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가난한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해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부도덕한 범죄자로 꾸준히 낙인찍어 왔고, 이미 이들은 병원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이용을 많이 할 경우 지자체의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이용을 줄이라는 무언의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을 막으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정조치 시행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 의료수급권자들의 의료과다이용이 수급권자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부도덕한 의료기관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가난한 이들이 복합적인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들의 의료이용을 과도하게 부추기는 것은 수급권자 스스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파편적이고 자유방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도적적 해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더 높이고 공적 서비스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며 “오히려 수급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상업적인 행위를 일삼는 의료기관에 경고서비스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건강권을 훼손하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가난한 사람들에까지 전가하려는 무자비하고 치졸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