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맞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재평가한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 7일 개최

올해로 2주기를 맞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에 대해 재평가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의원, 이목희 의원과 함께 오는 4월 7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보건의 날 기념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병원 현장 노동자와 간호사, 인증 관계자,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토론회는 발표 예정인 현장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2004년 시작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2011년 1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거쳐 2015년부터 2주기 인증제를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증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해볼 때 이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

문제 원인 역시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중첩적이어서 어느 일방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킬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인증원 거버넌스의 문제, 조사 기준과 방법의 문제, 조사위원의 문제, 병원의 인증에 대한 투자 부족, 병원측의 과도한 대응, 또는 미흡한 대응, 더 근본적으로는 부족한 병원인력, 수가 등 인센티브 부재, 전 근대적 비민주적 병원 조직문화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직도 병원 현장이 실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분석이다.

보건노조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시한번 환자의 목소리, 병원 현장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인증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집행주체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수가 문제 등 실제 정책을 고민해야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력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인증제를 준비하는 병원 경영진, 정책 조언을 할 학계 전문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평가할 환자단체와 노동조합, 간호협회 등 유관 조직들이 환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지속가능한 인증제’가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가 직접 주도하는 만큼 이날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은 이후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질의 등을 통해 행정부로 직접 제출되고 법안 심의에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그냥 한번 이벤트 식으로 치르고 마는 1회성 토론회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 가능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과 프로세스, 해결 주체를 꾸려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전에 토론자에게 구체적 질문을 주고 당일 답변을 발표하면서 토론회에 참가한 많은 청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토론회, 참여형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이날 토론회 사전 행사로 오후 1시부터 1시 50분까지 같은 장소(헌정 기념관) 에서 ‘대한민국 의료혁명 - 2015, 다시 한국 의료의 길을 찾는다!’ 출판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책 소개 시간, 주요 저자와 추천인들의 인사말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 마당이 펼쳐지며 헌정 기념관 앞에서는 책도 직접 판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