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출신 의원들 “영리법인 신중해야”

현애자·김재윤 의원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제주도출신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9일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출신인 현 의원과 김 의원은 “영리법인허용은 의료비 상승, 의료의 양극화 심화, 지역 중소의료계의 구조조정 등에 의한 혼란 등을 가져올 것이며, 이미 많은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의원은 “제주도의 종별의료계는 물론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이의를 제기해 왔는으며, 전국의 168개 단체와 많은 의료정책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제조도는 단 한번의 평가보고서도 없이 제주도의 발전만 강조하며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의료문제이니만큼 객관적인 정보와 대안을 바탕으로 전 도민의 토론과 의견수렴이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