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공단 “수가산출방법 놓고 격론”

‘수가협상 탐색전’ 점입가경…전망 어두워

[속보] 의약계와 공단의 수가협상이 환산지수 산출방법을 놓고 큰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계약성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약계와 공단은 9일 오전 공단 대회의실에서 2차 실무자 협상을 벌였으나 환산지수 산출방법에 대한 양측의 큰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헤어졌다.
 
특히 양측은 이날도 정확한 환산지수 인상률은 제시하지 않고 탐색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10일 의협에서 갖는 3차 실무자 협상에서는 과연 정확한 인상률(또는 인하률)을 제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 박효길 보헙부협회장은 “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들은 어느 정도 인상안에 대해 제시를 했으나 공단측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고 “이제부터는 거의 매일 만나서라도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부협회장은 “공단측이 진흥원 공동연구결과에 불만을 토로하기는 했으나 시기적으로도 자체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해 공동연구결과를 기준으로 협상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 김정현 보험이사는 “오늘 모임에서 환산지수 산출방법에 대한 의약계의 원칙을 공단측에 확실히 전달했으나 공단측이 모두 반박했다”며 “의약계는 공동연구결과를 중 비급여 비율차감법에 입각한 원가분석, 2006년도 예상치 반영, 자본비용 반영을 제시한 반면 공단은 비급여 수익차감법에 입각한 원가분석, 2004년도 결과치 반영, 자본비용 미반영을 주장했다”고 오늘 협상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이사는 “2006년도 수가계약을 하면서 2004년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의원·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재투자를 하는 등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부족과 통계곤란의 이유로 자본을 미반영 해야 한다는 공단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공단이 개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 김 이사는 “공동연구용역을 맡기면서 상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합의해 놓고 이제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면 정말 곤란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공단측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위기였으며, 이날 모임에서도 공동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는 했으나 자체적인 연구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의약계는 공단이 10일 열리는 3차 실무자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된 결과를 제시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만약 양측이 서로 주장한대로 환산지수를 산출할 경우 의약계는 ‘12% 이상 인상’임에 반해 공단은 ‘4% 이상 인하’라는 결과가 나와 무려 16%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올 수가계약도 적잖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