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예방접종예산 등 18억여원 ‘삭감’

노인요양보장 예산도 줄여…국회 예결소위 결정

내년도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7억여원 삭감될 전망이다.
 
또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예산도 복지부가 산정한 예산안보다 18억여원이 줄어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형근 의원)는 9일 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보건소 예방접종사업과 관련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확대에 따른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또 예방접종사업에 치우치다 보면 보건소의 다른 업무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상 보건소를 9곳에서 3곳으로 축소해 예산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도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복지부가 제출한 219억4600만원에서 7억1400만원 삭감된 212억3200만원으로 통과됐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현재 정부에서 준비중인 ‘노인장기수발보장법안’ 조차도 확정되지 못하고 시안에 그치고 있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내년도 편성예산 109억 5900만원 중 18억7600만원을 줄여 90억8300만원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시범실시지역도 복지부의 ‘10개 지역으로 확대’안을 ‘8개 지역으로 확대’로 축소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예산 19억1400만원보다 90억4500만원을 증액해 109억5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범실시지역도 올해 6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예결소위가 심의·확정한 복지부 예산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된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