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복수차관제 도입 찬성 입장이다”

김성주 의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위해 필요성 공감

“야당도 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별도의 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최근 보건의료계 이슈로 떠오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직제 중 차관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전문 차관으로 2명의 차관(복수)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보건과 복지를 함께 담당하는 현재 보건복지부 구조에서는 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힘들다는 입장 하에 ‘보건부-복지부 분리’, 또는 ‘복수 차관제’ 도입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별도의 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야당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분야의 통솔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복수 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며, 보건부-복지부 분리 역시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우리당 주승용 의원도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한 적이 있는 만큼 이 사안은 여야가 함께 공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복지부 복수차관제 입법청원을 벌였고,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의원이 입법발의 했으나 회기가 만료되어 폐기된 바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는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사항이지만 매번 정부의 외면에 묵인돼왔다.

하지만 최근 원격의료,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건보료 부괴체계 개편 문제 등 보건의료관련 이슈가 집중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당 주도로 다시 입법발의 됐고 야당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낸 만큼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