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해야”

이명수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등과 마찬가지로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차관 2명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부처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정원 2,723명 예산 4조 4천여억원이고, 외교부의 경우에는 정원 2,211명 예산 2조 4백여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이 3,025명에 46조 9천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도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에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어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