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고소 남발 한의협 폭주를 멈춰라

토론과정의 발언을 문제 삼는 치졸한 행태는 자기모순

현대의료기기 사용 다툼이 고소고발전으로 번졌다.

15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 김주형․현병기․김용훈․유용상)는 한의사협회와 김필건 회장의 고소고발 남발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한의사협회와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토론시 언론 등 공론장에서 한의사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의료계 인사들을 고소고발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한의협에게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국민 여론을 악의적으로 호도하는 일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들의 이해만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전문가 단체 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 등을 가지고 반대주장을 펼친 의료계 인사에 대한 한의협의 고소고발 남발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한다고 해서 명예훼손 등의 핑계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일종의 겁주기를 통한 입막음 조치로 판단된다. 우리사회의 기본질서인 민주주의의 원리와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구태의 전형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주형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한의사협회와 김 회장의 고소고발 문제는 결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 나아가 국민적 문제이다. 우리 범의료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응징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