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찬물”…공단 2.68% 인하제시

의약계 63.7원-공단 57원 대립…무산위기

의약계와 공단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내년도 수가계약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의약계와 공단은 12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4차 수가협상 실무자회의를 가졌으나 의료계는 8.65% 인상안(환산지수 63.7원)을 제시한 반면 공단은 2.68% 인하안(57.0원)을 제시해 무려 11.33%의 차이를 보이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환산지수를 제시했다.
 
그러나 의약계는 지금까지 주장해오던 12%대 인상안에서 다소 양보해 8.65% 인상을 주장한 반면 당초 예상대로 공단에서 11일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인 2.68% 인하안을 제시함에 따라 큰 이견만 확인한 채 협상을 끝냈다. 
양측은 13일 공단이사장, 의약 5단체장간 회동을 갖고 실무자회의에서 제시된 환산지수를 가지고 재협상을 벌이는 등 향후 수가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가계약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실무자회의가 결국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남에 따라 올해도 수가계약이 법정시한(11월 15일)을 넘겨 건정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올해는 공동연구도 실시하는 등 큰 걸림돌이 없어 수가계약이 성사될 것을 은근히 기대했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매년 파행을 걷고있는 현행 수가계약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수가계약무용론을 제기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