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1.5%벽 못넘고 건정심 가나”

실무자-단체장 긴급회동…극적계약 가능성도

내년도 수가계약이 ‘3%미만 인상’을 주장하는 공단과 ‘최소 4.27%이상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의 대립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있다.

 
따라서 내년도 수가계약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15일)까지 가봐야 계약성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의약계와 공단은 지난 주말 4차 실무자회의와 2차 단체장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계약성사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의약계측이 공동연구결과 표준치인 ‘환산지수 4.27% 인상’을 주장한 반면 공단측은 ‘3%미만 인상’을 제시해 현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상태다.
 
특히 큰 기대를 걸어왔던 의약계단체장과 공단 이사장간의 회동에서 결국 이와 같이 ‘약 1.5%’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올해도 수가계약은 물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일부 단체장들이 “무성의한 공단측과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협상장에서 퇴장했다고 알려지면서 ‘계약 불가능’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가계약 성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의약계와 공단은 14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5차 실무자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필요하면 계약마지막날인 15일에 의약계단체장들과 공단이사장이 재차 회동키로 의견을 조율한 상태다.
 
잘하면 14일 저녁 실무자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 가능성도 있으나 15일 오전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것을 감안하면 15일 오후에나 극적인 계약성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협상초기 10%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던 의약계와 공단의 제시안이 현재는 1,5% 정도로 줄어들었고 양측모두 올해는 반드시 수가계약을 체결하자는 의지가 강해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결국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도 “공동연구결과를 무시하는 듯한 공단측의 태도는 불만이지만 그래도 올해는 계약성사를 이뤄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수가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2006년 건강보험수가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과연 수가가 몇% 인상될런지, 또 최초로 양측합의에 의한 계약이 성사될지 여부에 의약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