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대상 정부지원사업 늘려야”

장향숙 의원 “융자 완화-사후대책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이 실적도 떨어지고 예산도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4일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조건은 완하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융자사업의 연도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2004년 2조9301억원에서 2005년에는 2조2770억원으로 감소했고 2006년에는 2조2040억원이 편성돼 2002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예산편성이 줄어드는 이유는 상당수의 사업의 저조하거나, 까다로운 대출조건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융자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상당수의 사업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4년의 경우에는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고 소개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면 당연히 예산도 삭감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장 의원은 “저소득층 융자사업의 목적이 빈곤탈출과 생활안정에 있는 만큼 대출조건을 완화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쉽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대출 이후의 신용상태나 상환실적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등의 사호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