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향은 ‘권리 침해’

의료전달체계 바로 잡으려면 대형병원 외래수가 낮춰야

환자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대형병원 외래진료 약제비 본인부담 상향을 철회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등 총 52개 상병의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하,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행 500원 정액제에서 약값의 3%인 정률제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은 “상당수의 경증질환 환자는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의 의료서비스 불만족 때문에 대형병원을 이용한다. 극빈곤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인상된 외래진료 약제비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약제비 본인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측면의 불평등을 낳는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추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환자단체연합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해법을 환자가 아닌 의료공급자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대형병원의 경우 입원수가는 높여주되 외래수가는 낮추어 자연스럽게 입원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의원급의 경우 그 반대로 외래수가를 높여주고, 입원수가를 낮추어 외래환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