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3.5% 인상…‘계약성공’

의약계-공단, 극적합의…첫 계약성사에 큰 의미

의약계와 공단이 내년도 수가 3.5% 인상안(환산지수 60.7원)에 합의함으로써 사상 첫 계약성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공단측이 제시한 종별계약제 등 전제조건과 관련해 양측이 견해차이를 보여 현재 계약합의서에 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약계와 공단은 수가계약 법정시한인 15일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협상을 벌인 결과 새벽 2시경 내년도 수가 3.5% 인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5일 오전까지만 해도 의약계는 ‘3%대 인상’을 주장한 반면, 공단측은 ‘2.86% 인상’을 고수함으로써 올해도 수가계약 전망은 밝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 5시부터 의약계단체장과 공단이사장간 협상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수가계약’ 쪽으로 급선회했다.
 
결국 15일 자정 무렵까지 협상을 벌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3.5% 인상안을 도출해냈다.
 
협상과정에서 공단측은 재정운영소위 대표단까지 협상장에 소집해 수가인상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며, 의료계도 각 단체별 합의안 도출을 위해 단체장간 수 차례 내부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약계와 공단측은 계약 전제조건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80%수준까지 확대 *2007년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실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공동노력 등의 3대 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100%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측이 사상 처음으로 계약을 이뤄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