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관련 7,000억 추경예산 투입

융자지원금 4,000억 포함…의료계, “실질적 도움안돼”

정부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7000억원이 넘는 추경 예산안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융자지원금 4000억원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밝힌 추가 편성 예산 6385억원 중 메르스 관련 비용이 313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된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금 4000억원까지 더하면 예산 증액 총액은 70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이 가장 큰 기대와 관심을 가져온 의료기관 피해지원에는 단 1000억원이 투입될 뿐이어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환자 치료·발생·경유 병원급의료기관이 입은 직접 손실만 약 5000억원에 이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규모도 약 3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직원들 월급도 못줄 위기에 처한 병의원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추무진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적정한 보상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정부가 일반회계 외에 편성한 응급의료기금 4000억원도 의료기관의 메르스로 인한 피해 손실을 직접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융자지원을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 경영난 회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번 추경과 관련해 “메르스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이 고사 위기의 의료계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한낱 선심성으로 되풀이는 되는 미사여구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요구를 의식한 듯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1000억원의 추경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액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추가 지원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메르스 피해 병원의 직접 손실액이 5000억원에 이른다는 대한병원협회의 추산에 대해서는 “간접 손실까지 포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파악한 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이견을 나타냈다.

한편, 복지부의 메르스 관련 추경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본 예산인 51억 6000만원에 추경예산 684억 9500만원이 더해져 10배에 이르는 총 736억 5500만원이 편성됐다.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에도 총 1447억 8000만원이 투입되어 메르스병원 장비지원에 375억원, 감염병 안심 응급실 구축에 272억 8800만원, 보건소 장비지원에 245억 6600만원, 19개 국가지정병원 음압병상설치에 23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