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반 토막, 이게 정부의 사죄 태도인가?”

김용익 의원, 메르스 피해 병의원 지원예산 축소 강력 질타

“이게 정부의 잘못에 대한 사죄의 태도인가? 메르스로 희생된 국민들과 생명을 내놓고 고군분투한 의료인들을 이제 무슨 낯으로 보나?”

정부의 메르스 추경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5000억보다 50% 감액된 2500억원으로 감액괴고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상정된 5000억원의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액을 벌반 규모인 2500억원으로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원 역시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메르스 치료 병원과 집중관리 병원, 환자 및 의심자 경유 의료기관 등의 부담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논의도 백지화됐다.

예결위의 결정에 김용익 의원은 즉시 반발하며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 6월 7일 김무성대표도 여야 4+4 합의문에서 동의했던 사안임에도 메르스가 잦아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액 삭감했다”면서 “정부여당의 반성없는 모습에 메르스로 희생된 국민들을 볼 낯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김무성대표는 책임지고 감염병전문병원 예산을 다시 증액해야 한다”면서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은 “순간만 넘기려 하고 반성 없는 정부여당의 대책 없는 속빈 메르스 추경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참담한 심정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인 피켓시위에 이어 상정된 메르스 추경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섰다.

김용익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메르스 병원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긴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무능력과 비밀주의가 빚어낸 대란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예산을 반 토막 내는 것이 정부의 잘못에 대한 사죄의 태도인가”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의식 부재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 대표 8명이 모여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186명의 메르스에 감염된 분들과 36명의 희생된 분들,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서민들의 장사를 두 달이나 망쳐놓은 것에 대해 미안하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도 신종감염병전문병원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없던 일이 돼버렸다”고 지적하며 “메르스 역시 정부가 돌아보지도 않던 허약한 공공병원이 잡아냈는데도 정부가 이토록 공공병원을 극단적으로 증오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용익 의원은 “다른 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메르스 사태의 후속대책을 세우기 위한 추경 예산을 사정없이 삭감할 수 있나”라며 손실보상 예산을 다시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감염병연구병원 및 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결국 예산결산특별위가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