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간보험, 공보험 붕괴 초래”

정부, 내년께 민간보험 도입 ‘적극 검토’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표 이후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 붕괴를 가져온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18일 서울시민이 보도한 ‘의료보험 내년 이원화’와 관련 21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재경부가 시민사회단체에서 한결같이 반대해온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민간보험사와 국민의 질병정보 공유’, ‘국고보조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 등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회보험노조는 대부분의 치료비를 환자가 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무분별하게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하면 국민의 반 이상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아 공보험을 붕괴를 심화시킨 남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선진국의 사례를 호도와 왜곡으로 일관하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광분하고 있는 정책당국의 행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병원 유치를 위해 ‘해외진료비 매년 1조원’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의 반복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미 과포화 상태인 민간의료보험시장을 ‘의료산업선진화’란 미명하에 확대시키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종국에 가서는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04년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밝히고, 올 6월말에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 70%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시점에 정부가 의료보험 이원화를 내놓은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정부는 건강보험 붕괴와 대혼란을 가져올 의료보험 의원화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은 일련의 정책이 계속 추진될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도 21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계획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는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하며 “소득계층에 따라 국민을 둘로 나누고 자본의 크기에 따라 의료공급체계 역시 둘로 나누게 될 것”이며 “필수의료보다 고급사치성 의료 위주로 의료자원을 왜곡하여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의 관리감독 소홀, 재벌보험사의 해결 노력 기피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 추진에서도 역시 마찰을 빚은 것과 같이 최근 참여정부의 정책추진방식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업계의 민원해결을 위해 국민을 둘로 나누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산업화를 통해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시킨다는 취지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료산업화 정책은 왜곡된 근거와 논리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