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 적응정책과 병행해야”

삼성경제硏, “사회·직장요인 개선 필요”

저출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정책’과 함께 ‘저출산 적응정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연구원팀(강우란, 김정우, 예상한)은 ‘저출산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 제고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인구대체율 수준인 2.1명으로 다시 높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저출산 시대가 지속될 것임을 감안해 이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적응정책방안’으로 최 연구원팀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 *잠재 노동력인 여성과 고령자 적극 활용 *인적자원 수준의 질적·양적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어 최 연구원팀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으로 *미래소득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소득요인 *자녀의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자녀요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양성 불평등을 위시한 사회·직장요인을 꼽았다.
 
최 연구원팀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주로 소득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또한 자녀의 양육비용 등 ‘자녀요인’보다는 만혼의 증가, 여성의 경제적 역할증대, 육아와 직장의 양립 어려움 등 ‘가치관 및 사회·직장요인이 출산율 저하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 연구원팀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을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근무형태의 유연화를 근간으로 하는 친가족 근로형태 도입 등 ‘사회·직장요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평생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고 있는 미래소득의 불안정성 등 소득요인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계획 중인 양육비 지원 등 ‘자녀요인’에 중점을 둔 정책방안은 일본과 같이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