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돼야”

김신양 자활정보센터부장, 국회 토론회서 제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역기반형 자활사업이 활성화 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활정보센터 김신양 연구부장은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장향숙 의원 주최로 열린 ‘양극화 시대, 또 하나의 대안-자활사업 5년간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장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자활사업은 고조적 정책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근로빈곤층이 근로의욕과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해 선택이 가능한 자활사업으로의 이행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단위에서 성공하는 자활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칭 지역기반형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강구해야 한다”며 “지역내 위치한 고용안정센터와 읍면동 사무소,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내 산재한 노동시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근로빈곤층에게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장은 “근로빈곤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급여체계의 변화와 근로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부장은 *자활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정책목표와 평가가 가능한 체계 구성 *자활공동체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해 사업단위의 광역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