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불투명, 복지예산 재편성?

국회서 담뱃값 인상 제동…기금 4410억원 차질

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배부담금 인상이 불투명 해짐으로써 200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편성이 수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에 의하면 정부는 담배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연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내년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을 올해의 1조3267억원 보다 4410억9600만원이 늘어난 1조7677억9600만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했으나 최근 여·야의 담뱃값 인상 반대로 예산 재편성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담배부담금이 인상되면 이로 인한 기금 수입이 4410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에 검사혈액원 통합 및 검사시스템 자동화사업 등 15개 477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포함, 국립암센터연구소 운영사업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등 15개 1840억 규모의 예산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총 2317억 규모의 예산사업을 편성했다.
 국회측은 일반적으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이 관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출연금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보건의료관련 R&D사업이 기금으로 이관되면서 보조금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은, 여타 국가 R&D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R&D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한바 있다. 
 
최근 열린 예산결산위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담배부담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별다른 대책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감당해야할 예산을 불안정한 기금에 의지한다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번 국회 회기동안에는 내년도 담배부담금 인상을 고수할 예정이며, 예산심의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관철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위에서 계류 중인 담배부담금 인상을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