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이사장, 전자건보증 도입 필요성 역설

보장성 강화, 부과체계 개선, 국고 지원 등도 언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내년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추진에 힘을 쏟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27일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보건전문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도 건보공단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성 이사장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관련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칭송을 받던 우리 의료시스템이 민낯이 들어났다”며 “무서운 전염병이 만연하더라도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파악이 빨리 이뤄진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전자건강보험증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전자건보증이 도입되면 국민적 편의나 재정적인 면에서도 손실을 피할 수 있고, 노인 만성질환자의 응급상황 골든타임 지킬 수 있다”며 “또 종이건보증 발급에 따른 재정 낭비, 건보증 오용 및 무단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의 건보증 남용은 알려진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어 건보재정의 누수 측면에서 볼 때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들어 낭비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성 이사장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비용을 공단이 추계해 본 결과 5~6000억원이 필요하다”며 “6년이면 절감되는 건보재정이 도입 비용을 넘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의 해외사례와 국내 전자여권 등을 거론하며 단 한건의 정보유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 계획도 계속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8년까지 24조원을 투입해 68%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많은 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도 올라갔고 3대 비급여의 급여화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가 늘어나고 비급여 부분이 증가하는 것은 실손보험과 역할 분담을 잘 해서 보장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과체계 개선은 올해 내에 추진안이 나와 내년에는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수용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선은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되는 것”이라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은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위 무임승차라고 표현돼는 재산 및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편입시키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년 연말이면 끝나는 건보재정 국고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활성화, 사회적 논의체에서의 건보공단 역할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