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회논의, 첫 발부터 ‘삐걱’

김종인·현애자 의원 “요식적인 특위활동 반대”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일부 의원의 반발로 첫 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민주당 김종인 의원과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29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닌 야합기구로 전락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히고 “특위를 요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되며 장기적 제도운영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 열린우리당)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국민연금 운용기구 개편문제 등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론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열린우리당 이석현, 이기우, 문병호, 유시민 의원과 한나라당 윤건영, 고경화, 박재완 의원 등 7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운영위원회에서 재정안정화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자 김종인, 현애자 의원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이는 결국 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간의 협상을 통해 기초연금제도와 사각지대 해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미리 결정한 뒤 특위에서 합의하는 요식행위를 거치겠다는 의도”라며 비난했다. 
이어 “국회 내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양당간 주고받는 협상테이블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하고 “특위는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법률개정안의 정략적 타협을 얻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재정안정화 방안, 국민연금 운용기구 개편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내년 2월말로 예정된 특위활동 기간 내에 처리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요지의 대국민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내용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해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