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근무수당·진료장려금 공약 반드시 달성

김재림 당선자, 복지부와 협의 “오를 때 됐다”

지난 1월 21일 끝난 제30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선거에서 63%의 지지율로 김재림 후보가 당선됐다.

김재림 당선자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포천군 일동보건지소에서 2년차로 재직 중이며, 대공협 모니터링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지는 김재림 당선자를 만나 당선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대표적인 공약이 진료장려금 10만원 인상과 위험근무수당 월 5만원 확보였다. 공약의 의미와 추진 계획을 설명해달라.

우선 진료장려금은 지난 2005년 50만원 이내에서 70만원 이내로 주도록 인상됐다. 이후 2008년 70만원~140만원으로 인상됐고, 2012년에 80만원~160만원으로 오른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2008년 최소 금액을 70만원으로 설정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그전까지는 지자체마다 사정에 따라 안주는 경우도 많았다. 이제 진장금이 오를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계획이야 복지부와 이야기하는 것이다.

◇과거 공보의 진장금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다.

당시 복지부가 검토하고 결론을 내기를 현실적으로 주던 것을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2014년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급 근거는 명확히 생겼다. 이는 진장금이 현실적으로 보수의 성격 띄고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인정을 한 것이라고 본다.

◇현재 진장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

공보의 본봉같은 경우는 공무원 호봉표에 따라 오르기도 하는데 진장금은 인상 계획이 없다. 진료 실적이라던지 공보의 활동에 대해 80만원~160만원 차등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95%이상의 지자체에서는 최소금액을 준다. 5%는 병공이라고 부르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인데 배치기관장이 병원장이 된다. 대부분 전문의들이고 진료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보건지소나 검역소 등 일반 보건소 공보의는 최소한도만 받고 있다. 공보의 수는 줄고 이에 따라 진료량은 늘어가는 추세이다. 보상차원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번에 건의해 올해 지침이 개정되면 2017년에 반영된다. 5년만에 10만원 인상되는 것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이라고 생각한다.

◇위험근무수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위험근무수당은 지금도 관련 규정에 명시가 돼 있지만 ‘지급할 수 있다’이지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다. 단서조항 자체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15%정도 공보의만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법적 감염병에 저촉할 가능성이 있으면 어느 공무원이라도 주게 돼 있다. 실제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보건직 공무원은 받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진료를 보는 공보의는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왜 공보의만 안준다고 생각하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급주체가 지자체이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보건직 공무원은 주고 공보의는 안주는 이러한 차별지급의 근거는 전혀 없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많이 알려져야 한다. 법 개정이 돼 이전보다 위험수당에 대한 강제력이 생긴 것이라고 본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회원들고 소통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플러스 친구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해 집행부와 회원간 1대1 상담을 진행할 생각이다. 신청하고 2주정도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월 중순쯤 만들 생각이다. 문제는 1대1 상담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이다. 현실적으로 응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를 들어 화,목 오전만 한다던가 하는 방식에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갈 생각이다.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었다.

교도소는 사실 공보의 입장에서는 힘든 곳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의료 업무 대부분을 공보의가 하는 경우가 많다. 의무관 자체를 구하기 어렵다. 교도소 15곳에서 모집공고를 내면 지원자는 한두명인 식이이다. 교도소의 진료과장으로 있으신 분들은 특성상 행정, 관리 업무에 바쁘다. 또 환자 대부분이 장기수용수 이다보니 1년마다 로테이션되는 공보의는 진료 효율을 생각했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보건소가 개원가랑 진료 경쟁을 펼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보건소 마다 다르긴 하지만 심한 곳은 진료실적을 올리기 위해 순회진료를 많이 돌린다. 정말 의료취약지가 아닌 이상 지양돼야 한다. 공보의가 진료에 매달리는 모델은 업무량만 늘고 효율은 떨어지게 된다. 예방사업에 치중해야 된다.

◇병·의원도 예방접종을 같이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수요예측이 잘 안됐다. 보건소에 맞으면 약값은 같지만 진료비 차이 등 비용절감이 된다. 또 하나는 수요예측이 안되다 보니 약에 대한 배분이 어렵다. 보건소도 병·의원도 양쪽 모두 약이 없는 등 혼선이 많았다. 다만 시도자체는 의미 있다고 본다. 수백명의 환자의 예방접종을 하다보면 이상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일개 보건지소에서 감당이 버거울 수 있다.

◇공보의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까.

일단 신분자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직위도 공중보건의사, 직급도 공중보건의사다. 관례적으로 5급 대우라고는 하고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분류가 애매하다. 한시, 전문, 일반 등 어디에도 잘 맞지 않는다. 예를들면 위험수당을 받기위해 법 개정을 하려고 보니 전문임기제는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국가암센터장 이런 분들이 전문 임기제이다. 공보의를 일반 임기제라고 하기도 맞지 않다. 공보의 관리는 복지부 관할로 권한을 많이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후보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나.

의미있게 본 것은 교통비 할인에 대한 내용이었다. 공보의는 버스나 지하철, KTX를 많이 타게 되니까 협회차원에서 도와 줄 수 있다면 좋은 것 같다.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서비스하고 웹진을 만든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제 공약은 전체적인 공보의 정책을 개편하고 수당에 집중했다면, 상대후보는 공보의 생활에 밀접한 재미있는 컨텐츠에 집중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자선행사라던지 봉사활동을 통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일단은 저도 의사로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뿌리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의학은 음양오행과 동양철할을 바탕으로 사람 몸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대의학은 파고드는 분절적 사고를 한다. 다만 한의학을 통한 오진이나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되거나 하면 뒤처리는 의사가 하게 된다.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 공보의는 그런 경험이 많다. 공보의가 일차적인 책임선에 서 있다고 볼 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소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부분이다.

◇끝으로 앞으로 포부나 공보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공약을 하나하나 현실화 시키면 협회에 대한 관심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가능성이 낮지 않냐는 우려 섞인 시선 많았지만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협회에 관심을 끌어낼 것으로 본다. 악플보다 무서운 것은 무플이다. 의료계 현안에 대해 공보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