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의혹 ‘의사·한의사 78명’ 조사

국세청, “부동산 많이 보유한 전문직 대상”

국세청이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의사와 한의사 7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와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와 세금은 적게 내면서 고가주택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5일부터 40일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투기혐의자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70명(3주택 이상자 중 강남 재건축아파트 1채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올해 5월 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행정복합도시, 대전 서남부권, 경주 방폐장 등 각종 개발예정지역 토지투기혐의자 75명 등이다.
 
특히 *세금은 적게 내면서 타워팰리스, 삼성동 현대IPARK 등 고가주택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112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중 의사는 58명, 한의사 20명, 변호사 20명, 변리사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의 2000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히고 “조사대상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업자금 유입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 업체의 세금탈루 여부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 취득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 동안 취득한 모든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조사하게 된다”며 “이중계약서 작성,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을 체계적으로 면밀히 관찰해 가면서 투기조짐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내년에는 국세청 내에 부동산 투기감시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설치해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혀 불법 세금탈루자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