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시장 개방-영리법인화 연내 확정

정부, 10대 서비스 종합대책 이달중 결정키로

이해집단간 갈등으로 논의가 지연 되었던 의료, 교육, 보육 등 사회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추진일정이 연내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병원과 학교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으로 외부자본의 참여 활성화, 민간 의료 보험 활성화 등 사회서비스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추진 보고대회'를 열고 의료 법률 교육 영화 등 '10대 서비스 시장개방 종합대책 '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10대 서비스 분야는 보건의료,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영화, 뉴스제공업, 통신, 금융시장 등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산업 진입ㆍ영업 규제 *사설학원 규제 *비점포유통 분야 규제 등 24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장설립 허가처럼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 민원에 대해 주무 관계부처가 한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합심제' 운영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특히 부서합심제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나 행정기관은 건축 환경 토목 등 관련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복합 민원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규제 완화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해 소요시간을 법령 개정을 6개월에서 4개월, 시행령이나 규칙개정을 3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도하개발 어젠더(DDA) 서비스협상에 대비해 10대 서비스분야 개방 종합대책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어서 의료시장, 스크린쿼터제 개방 등 현안이 보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의료 의료 보육 등 이해당사자간 의견 대립이 심한 서비스 분야도 개방할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재경부는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이 일부 시민단체와 관계부처 반발로 거듭 미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보고자료에서 싱가포르와 태국 사례를 들어 의료서비스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는 사회서비스업 등 국민인식 전환, 이해관계자의 전향적 자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함께 결합돼야 해결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의료와 교육서비스 등 사안 마다 관계부처는 물론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전방위로 충돌하는 등 중구난방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 정부 의지대로 추진될지 불투명 해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역특구 등에서 시범적으로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를 통해 앞으로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영리법인 진입 허용 *외부자본 참여 활성화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간 역할 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