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협, 자보수사에 법률문제 대응책 모색

7일 자보협 긴급회의…변호사 초빙 강연개최도

자동차보험환자 병원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위원장 경만호)가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한다. 
자보협은 7일 오후 의협 사석홀에서 회의를 갖고 현재 진행중인 경찰수사에 대한 논의와 삼성화재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자보분야 전문변호사를 초빙해 자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특강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만호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자보관련 법률정보에 어두워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위해 의협 현두륜 법제이사와 또 한 명의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자보관련 법률해설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 회장은 “지금 경찰의 수사가 서울을 벗어나 인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철저한 대비로 부당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자보환자 진료내역 과다청구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역 정형외과 25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병의원에서 환자 병원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청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중간 발표한 바 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