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원·휴가 활성화’로 출산율 제고

보사연 주최 ‘저츨산대책 국제회의’서 발표

날로 하락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동보육인프라와 탄력적 근무형태 강화, 양육비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OECD주요국 저출산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OECD대표로 참석한 안나 다이오 박사는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세금감면과 현금지원, 아동보육시설의 비용과 접근성 제고, 모성 및 부성휴가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안나 다이오 박사는 “여성의 노동참여가 보편화된 현대에서 출산관련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특히 자녀와 관련된 지출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추가비용인 ‘직접비용’과 자녀출산으로 발생하는 부모의 소득감소인 ‘간접비용’이 있는데 이 중 간접비용을 분산시키면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자녀양육 비용이 낮은 국가, 여성의 시간제 근무비용이 높은 국가, 부모휴가가 긴 국가, 보육시설 등록률이 높은 국가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시계열적으로는 실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휴가기간 동안 소득대체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나 다이오 박사는 “자녀양육비용을 낮추는 세금과 현금이전체계, 시간제 근로의 확대, 부모 휴가의 연장, 취학전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이용률 등을 포함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한국 같은 극저출산율을 보이는 국가에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1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프랑스의 인구변천과 정책 *일본의 출산율 하락과 정책 전개 *저출산대응과 스웨덴의 정책성과 *한국의 극저출산과 정책과장 등의 의제들이 발표되며, 출산율 제고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