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적극적 사회정책·조세개혁 필요”

복지부, ‘국민과의 약속’ 간담회서 밝혀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사회정책’과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열린 ‘국민과의 약속(2)’ 행사에 참석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진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 사회정책(active social policy)과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23일 국민들과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접 설명했던 ‘국민과의 약속(1)’ 행사의 후속으로 이뤄졌으며,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2005년에 추진했던 11개 분야 주요 보건복지정책 성과를 듣고 내년도 정책추진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복지부가 사회팀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라는 복지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노동, 교육, 서비스 산업, 재정정책 등에 대한 조정과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손병덕 총신대 교수는 “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저소득 노령인구에 대한 보건·복지 통합형 집중보호관리 모델을 확대해달라”고 밝혔으며, 이태수 꽃동네현도대학교 교수는 “양극화 해소, 경제회생,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등 3중 효과가 있는 보건복지분야 정규 사회적 일자리를 전면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