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환자 환급 부도덕 병원 낙인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환자와의 ‘신뢰’ 문제…착오청구 불구 부당청구 오인 우려

“심평원 삭감 액이 2천원만 넘어도 환자에게 연락하고, 돈을 환급합니다. 환자에게는 해당 병원이 부도덕하다는 낙인이 찍힙니다.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6일 그랑서울에서 제20회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 김종웅 회장(사진)을 만났다.

 

김종웅 회장은 “오늘 총회 인사말에서 환급 건은 이의신청을 해서 명예를 지키자고 당부했다. 이의신청은 쉽다. 착오청구일 경우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하면 된다.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환자와의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야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볼 때 질병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서 말해도 들어준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관련법에서는 환급금이 2천원이상이면 환자에게 연락이 간다.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고 이미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냥 보낸다. 환자와 연락이 안 되면 3년간 계속 연락을 한다. 반면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기간은 평균 6개월이다.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져도 공단이 해당병원의 문제없음을 환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김 회장은 “한달이나 두달내에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된다. 특히 환자 통보 시 과잉진료 부당청구라는 표현이 문제이다. 공단에서는 ‘우리가 봤더니 착오청구더라. 병원은 클리어했다.’라는 표현은 안 쓴다.”고 전제했다.

 

김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착오청구라고 다시 편지로 소상히 내용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환자에겐 연락이 안 간다. 시정을 문서로 요구했다. 공단의 답변은 관련법을 언급했다. 구두로 다시 질문했다. 법이 아닌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조만간 회원들에게 안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추이를 볼 것이지만, 시정이 안 되면 정기국회 때 국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임상의사들도 질문해 보면 △수입이 한달에 50여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보단 △이런 불신이 없어지는 게 좋겠다고 다들 말한다. 이런 일을 당하면 그 환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소문이 퍼진다. 그러면 그 병원은 끝난다. 각 의료기관이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구의사회 모임 개원가에 폭탄이 되는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모임이 돼야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차원에서는 큰 정책보다는 이의신청과 정보공유가 실질적으로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구의사회 모임에 회원들이 적극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개원가에 폭탄이 되는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모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본적으로 큰 정책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쪽으로 노력했다. 어느 구의사회를 찾아갔다. 회원들이 모임이 재미있어서 나온다. 그런데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 없이 개인사로 흘러가는 게 조금 아쉽다.”고 전제했다.

 

김 회장은 “하다못해 본인들이 당한 수모라든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떤 직원이 이런 점을 잘했고, 못했고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책에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듯이 서로 닥칠 수 있는 문제다.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음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메일이라든지 의료 관계 기사를 안 본다. 막상 진료를 하면서 문제가 닥쳐야지만 그때서야 해결하려고 한다. 최근 문제가 된 약 코드와 용량 바뀌는 것 등이 그런 예이다.

 

김종웅 회장은 지난 2년전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이 됐다. 지난 4월 임기 만료 후 대의원총회에서 재선임 됐고, 오늘 정기총회에서 인준받았다.

 

김 회장은 앞으로 2년간 회무를 수행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년간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소통하고, 경영 향상과 규제 철폐에 회무를 집중했다.

 

경영에 도움이 될 INT, 세무, 경영, 인문세미나를 주최했다. 수시로 열리는 학술 강좌 때 상급단체인 대한내과의사회에서 진행 중인 문서파쇄기, GLUCO STICK, PRE-CHECK의 공동 구매와 프린트 대여사업, 차계부 작성을 안내했다.

 

특히 과도한 규제 철폐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편지쓰기로 항의, 신문고를 통한 재정부 질의, 진료실에서 환자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서명받기를 진행했다. 또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설문으로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