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전면개편’ 국회서 급진전

한나라당, 통합의료 제공 ‘건강향상지원단’ 검토

양한방 의료협진을 통한 통합의료를 제공하는 ‘건강향상지원단’ 구성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연세대 이규식(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을 통해 “현재 유명무실하게 실시, 운영되고 있는 1차, 2차, 3차의 의료전달체계를 폐지하고 의료공급자간 자율적 수직적-수평적 통합의료 제공체계의 한 형태인 ‘건강향상지원단(HIAO, Health Improvemeny Assistance Organization)’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이번 발표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이화여대 정상혁, 이선희 교수, 연세대 정우진 교수 등이 올 1년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완성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용역 과제 결과물로 향후 한라나당의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1920년대 급성질환 중심일 때 이동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계층적 지역주의에 따라 구축된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먼저 보헌자간의 경쟁과 공급자간의 경쟁을 거친 후 종국에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경쟁하는 다차원의 틀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향상지원단 구성을 주장했다.
 
건강향상지원단은 계약한 의료소비자의 치료, 재활, 장기요양, 호스피스 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공급하되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이라는 전근대적인 경직성에서 탈피, 서비스 중심의 연계체계로 실질적 내용의 통합모형 내지는 결합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 경우 양한방은 협진체계로 건강향상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건강향상지원단은 지역구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보험의 경우, 건강향상지원단은 보험급여만을 배타적으로 진료할 수 있고 기타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의료도 제공 가능(이 경우 전액본인부담)하며, 요양기관계약은 건강향상지원단과 건강보험공단이 맺게 된다.
 
의료소비자는 1년에 한 번 건강보험공단에서 공표한 건강향상지원단에 대한 평가와 자체적으로 행한 건강향상 및 추가 비용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 평가결과를 감안해 건강향상지원단을 선택하게 된다.
 
건강향상지원단의 선택은 보험가입자가 하되 계약주체는 공단이 되며, 지불보상방식으로는 인두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향상지원단의 과도한 시장독점화를 막고 건강향상지원단 간의 가격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역을 구체화 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이 교수는 “이 제안은 통합 건강보험 하에서 ‘규제일변도의 관리방식’ 대신 ‘계약에 근거한 시장관리’에 따라 의료의 질, 비용, 성과를 관리하고 나아가 연계된 광범위한 건강관리를 구현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관리에서 장기적인 경쟁모형이 검토될 경우, 공급측면의 건강향상지원단과 연계해 전면적인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교수의 이번 발표는 20일 오전 10시 안명옥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