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재평가-OTC 슈퍼판매 시급”

이규식 교수 “국민편의도모 가정상비약 허용”

[파일첨부]국회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와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허용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안명옥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토론회’에서 이규식 교수는 “의약분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이러한 발표내용은 향후 각계 전문가들의 보다 면밀한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쳐 한나라당의 보건의료관련 각종 공약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조로 결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에 대해 약사회측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의사협회측은 약국에서 질병에 대한 문진이나 임의처방에 따른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있어 갈등의 소지가 크다”며 의약분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항생제, 주사제 처방 감소실적 미흡 *의약분업 실시로 보험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의약분업의 후속조치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 초래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만족 저하 등을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의약분업 개선방안에 대해 이 교수는 “의약분업정책평가에 행정부처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지배하는 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회 등 외부평가를 통해 국민의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후 의약분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의약분업제도는 노약자나 소아, 정신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들 신체적, 정신적 약자들을 위한 능동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과 관련 이 교수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정상비약품의 저렴한 구매를 위해서는 가정상비약에 대한 슈퍼판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외래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하고 가정상비약을 슈퍼에서 판매한다면 경질환 환자는 병원에 오지않고 치료를 시도할 것이고 그래도 낫지 않을 경우 병의원을 찾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