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확충 ‘전력투구’

총 4조3000억 투입…’공공보건위원회’도 설립

정부가 5년간 총 4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나선다.
 
복지부는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이하 확충대책)’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27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충대책의 주요내용은 *국가중기재정계획에 투자계획을 반영해 5년간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 신규 및 기존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공공보건의료 확축 계획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구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으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해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해 중앙 또는 광역거점병원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중앙(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광역(국립대병원)-지역거점(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등 병상의 합리적 공급을 도모하고, 시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의 증설, 노인보건의료센터 및 어린이병원 설립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확립 및 필수보건의료에 대한 안전망 확충도 중점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정된 확충대책은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를 지속 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건강권을 보호,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5년간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해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