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국민 95% 노인수발보장제 찬성”

70% 이상 “노인문제 심각…기꺼이 비용부담”

복지부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 94.9%가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이용자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게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4.9%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81.6%가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86.0%는 노인요양문제가 개인이나 가족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설문에 응한 국민들 중 73.3%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이 중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인 20~50대의 77.5%가 비용부담의 뜻을 밝혀 비부담계층 65.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초기(2008년) 중증노인부터 적용하게 될 보험료의 경우 매월 약 3~4000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적당하다는 의견이 60.8%였으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2010년에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보험료를 매월 5~6000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55.2%였다.
  
한편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돼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 생활할 경우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정도는 20만원 이하가 35.4%로 가장 높았으며, 21~30만원 25.9%, 31~40만원 16.8%, 41~50만원 8.5%, 51~60만원 3.4%, 61만원 이상 2.4% 순이었다.
 
그러나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8.8%만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을 뿐 71.2%는 알고있지 못하다고 음답함으로써 정부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했음이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2-28